 첨부파일 :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(별지3호).hwp
2019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
1. 사업 개요
○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
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,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폐차 시 보조금
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☞ 조기폐차 사업관련 자주하는질문 바로가기
※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우니 통화 전에 자주하는 질문을 미리 확인바랍니다.
2. 사업 시행일
○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(사업 시행일 이전 제출된 서류는 반송 되오니 반드시 지자제별 시행 일자를 확인 바람)
3. 지원 대상 (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)
○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(아래 첨부 참고)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
○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☞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회 바로가기
○ * 도로용 3종 건설기계 :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
(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)
○ 검사 결과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
*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○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
※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,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.
※ 영업용 및 대여용(이력 포함)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
(단,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(2년)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)
4. 3.5톤 이상 자동차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
○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위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%에 해당하는
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* 단, 기본 지원금과 추가금액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
5. 지원금액(조기폐차 기본 지원 보조금만 해당됨)
○ 지원예상금액 바로가기(19년 2분기 자가용 기준)
6. 사업절차
○ 조기폐차 진행 절차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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